[예산현안분석 제2호]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 2004-12-02
  • 법안비용추계팀
  • 5,362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목 차>

   I. 문제제기
   II.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의 의의
   III. 법률과 예산의 괴리 실태 및 그 요인
   IV.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방안
   V.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