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관련된 법률인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은 예산과 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재정수반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법안 심사시 재정적 영향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재정수반법안이 지출, 수입,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2008년 11월 7일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1,705건이고 이 중 재정수반법안은 567건이다. 재정수반법안 중 법안비용추계치가 있는 법안은 지출법안 124건, 수입법안 66건으로 총 190건이다. 190건의 법안을 중복을 제거하고 분석하면, 이 법들이 통과되는 경우 2009회계연도에 지출법안은 19.6조원 지출을 증가시키고, 수입법안은 22.7조원 수입을 감소시켜, 재정수지는 42.2조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법안은 한 회계연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수반법안은 반드시 재정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심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 차 례 >
1. 문제제기
2. 재정수반법안과 비용추계제도
가. 비용추계제도
나. 예상비용점검
가. 비용추계제도
나. 예상비용점검
3.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지출법안의 특징
나. 소관별 특징
다. 지출 규모가 큰 법안
가. 지출법안의 특징
나. 소관별 특징
다. 지출 규모가 큰 법안
4.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수입 법안의 특징
나. 소관별 특징
다. 정부 제출 수입 법안의 성격
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
가. 수입 법안의 특징
나. 소관별 특징
다. 정부 제출 수입 법안의 성격
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
5.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