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큰 충격 없이 극복한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성장률 6.2%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관리대상수지가 2009년 43.2조원 적자에 비해 30.2조원이 개선된 13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유럽 재정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 불투명한 세계 경제 여건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입기반 감소, 복지지출 급증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은 양대 선거가 있는 해로 「2012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심성 재정사업의 편성이나 재정규율의 약화 등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편성된 「2012년 예산안」과 「2011년 세법개정안」,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입기반 감소, 복지지출 급증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은 양대 선거가 있는 해로 「2012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심성 재정사업의 편성이나 재정규율의 약화 등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편성된 「2012년 예산안」과 「2011년 세법개정안」,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 제Ⅰ권 : 2011~2015년 경제 전망
□ 제Ⅱ권 :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 제Ⅲ권 :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 제Ⅳ권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제Ⅴ권 :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제Ⅵ권 :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 종합편
이번 시리즈는 기획재정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 6권의 주제별 분석과 이를 망라한 「종합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12년 예산안」 중 총수입 전망과 세법개정안,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안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
< 차 례 >
□ 개 관
□ 경제 전망
Ⅰ. 경제성장
◆ 월간 경제지표를 이용한 실질GDP 성장률의 단기 예측
◆ 행정부 전망치와의 비교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
Ⅱ.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가계부채 동향
2. 건설투자
3. 설비투자
4. 수출·수입
5. 경상수지·환율
6. 고용
◆ 2012년 고용전망과 과거 고용실적 비교
7. 물가·금리
8. 잠재성장률
9. 정책적 시사점
◆ 장기균형물가의 산출과 특성
□ 총수입
Ⅰ. 총수입
1. 2011년 총수입 전망
2. 2012년 총수입 전망
3. 총수입 중기 전망
◆ 총수입 추이
Ⅱ. 국세전망
1. 2011년 전망
2. 2012년 전망
3. 2011~2015년 중기 전망
◆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변화의 세수효과
Ⅲ.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1. 2011년 전망
2. 2012년 전망
3. 2011~2015년 중기 전망
Ⅳ.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수입 전망
1. 2011~2012년 전망
2. 2011~2015년 중기 전망
◆ 국세외수입관련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Ⅴ. 행정부와의 비교분석
1. 2011년
2. 2012년
◆ 2012년 세수전망과 국세탄력성
3. 2011~2015년 중기 전망
◆ 행정부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 가능성 검토
□ 총지출
Ⅰ. 2012년 총지출 및 재원배분
1. 「2012년 예산안」과의 비교
2. 재원배분 및 중점지출 분석
◆ 최근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3. 복지지출 분석
Ⅱ. 2011~2015년 총지출 전망
1. 총지출
2. 의무지출
3. 재량지출
□ 재정건전성
Ⅰ. 재정수지
Ⅱ. 국가채무
◆ 행정부와의 전망 비교
Ⅲ. 향후 재정운용 방향
1. 2013년 균형 재정
2. 2012년 재정기조 검토
◆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과제
□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Ⅰ. 정책방향 및 세수효과
1. 세법개정안 정책방향 평가
2.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 행정부제출 세수효과의 문제점
Ⅱ. 주요 쟁점법안 효과 분석 및 검토
1. 비과세감면 일몰연장으로 세수증가효과 상쇄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
4. 가업상속재산 공제 확대
5. 일자리 창출 강조
6. 비과세·감면의 반복적인 일몰연장
7. 주택시장 안정화 강조
8. 저소득층 근로장려 및 물가 안정화
◆ 근로장려세제(EITC)의 본격적 확대
9. 일부 금융상품 관련 과세 확대
□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Ⅰ.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개관
Ⅱ. 조세지출 운용현황
Ⅲ. 조세지출 추계에 대한 검토
Ⅳ. 2011~2012년 말 일몰도래항목 평가
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 첨부서류 분석
Ⅰ.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1. 변동추이 및 증가요인 분석
2. 국가채무 수준 관리
3. 재무위험 관리
Ⅱ.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1. 현황 및 추이
2. 전망 및 평가
Ⅲ.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1. 개관
2. 전망
3.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