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는 과세의 형식과 내용이 일반 경제주체의 행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매우 커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소득세제 중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근로소득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세제개편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높은 면세점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실질 세부담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인 소득공제제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공제 · 감면 제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한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처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한 첫 번째 연구결과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근로소득세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향후 세제개편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근로소득세제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으로부터 도출된 복합조세함수를 활용해 근로소득세의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II. 복합조세함수 추정의 의의
    1. 조세함수의 정의와 기존 연구
    2. 기존 연구의 한계
    3. 본 연구의 기여
III. 조세함수 구성 요소의 추정
    1. 자료 설명
    2. 추정방법 개요
    3. 소득공제 함수 추정
    4. 산출세액함수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함수
IV. 복합조세함수와 소득세제 특성
    1. 복합조세함수와 세부담 누진구조
    2. 소득공제제도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V. 결 론

부록
    1. 명목세율 적용하는 경우의 복합조세함수 추정결과
    2. 근로소득세 제도 요약(200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