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취약한 국내자본을 대신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은 투자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성 외국자본은 투기자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세법의 흠결을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져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조세회피는 법에서 예정한 국가의 정책의도를 훼손함과 동시에 과세기반을 침식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문제와 과세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새로운 조세회피 거래를 개발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사후적 대응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외국자본 등의 조세회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상실 또는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전적 대응방안은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미리 방지하여 행정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목 차 >

Ⅰ. 서 론
II. 외국자본 유입 변화와 조세회피 유형
    1. 외국자본 유입 변화
    2. 조세회피 개념 및 증가의 요인
    3. 조세회피 유형
III. 우리나라 및 외국의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규제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영국
    4. 캐나다   
    5. 호주
    6. 일본
IV.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방안
    1.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보완
    2. 조세조약 개정시 특혜제한규정(LOB) 규정 등의 도입
    3. 절차법상 보안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