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71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 2012-06-28
  • 세수추계과
  • 4,846
< 차 례 >

I. 서 론
 
II. 발생주의의 개념과 국제 사례
   1. 발생주의 회계의 정의와 도입 효과
   2.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한 OECD국가들의 선례
   3.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회계제도의 관계
 
III. 발생주의 도입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
   1. 현행 수익 인식 시점
   2. 발생주의 세입결산의 개념 및 방법론
   3. 사례: 2010년 결산 수정
   4. 사례: 경제성과 및 제도 변화와 발생주의 세수의 관계
 
IV.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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