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41호]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 2012-09-06
  • 법안비용추계2과
  • 5,405
< 차 례 >
 
I. 서론
  1. 분석의 배경
  2. 분석의 범위와 한계

II.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1. 개괄적 현황(주체별･위원회별･부처별･내용별)
  2.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3. 2012년도 예산 반영 재정수반법률 현황
  4. 재정수반법률 심사기간

III. 분석결과와 시사점

부록. 2011년도 재정수반법률: 4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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