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 2013-03-26
  • 법안비용추계1과
  • 6,345
 
< 차 례 >   
       
요 약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제2부 법안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I. 보장법안
II. 보상법안
III. 조직법안
IV. 사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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