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 2013-12-30
  • 법안비용추계2과
  • 11,525
< 차 례 >
I. 서 론
1. 분석의 배경
2. 분석의 범위

II. 2012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1. 개 관
2. 재정수반법률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3. 재정수반법률의 2013년도 예산 반영 현황
4. 재정수반법률의 심사기간

III.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부록. 2012년도 재정수반법률: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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