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제2부 법안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I. 보장법안
II. 보상법안
III. 조직법안
IV. 사업법안
II. 보상법안
III. 조직법안
IV. 사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