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Ⅰ.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Ⅱ.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1. 재정수반법률 현황
2. 재정수반요인 현황
3. 재정수반법률 제안자 및 위원회별 현황
Ⅲ.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수입법률
1. 현황
2. 2020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3. 재정소요점검 결과
4. 2020년 가결 수입법률의 예산반영분석
Ⅳ.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지출법률
1. 현황
2. 2020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3. 재정소요점검 결과
4. 2020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분석
5.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분석 : 2018~2020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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