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QR코드
QR코드 저장
  • 2025-05-28
  • 추계세제총괄과
  • 4,729

< 차 례 >

Ⅰ.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Ⅱ. 2024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1. 개요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Ⅲ. 2024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2024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Ⅳ. 2024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2. 2024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Ⅴ. 결 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