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pdf

• 주요 재정지표 … 8
•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 15
  •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 16
  •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 27
• 제2부 지방재정의 운용과 관리 … 121
  • 제1장 지방재정제도 … 122
  • 제2장 지방재정과정 … 139
  •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 166
•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 199
  • 제1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 200
  • 제2장 지방교부세 … 212
  •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 228
  • 제4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46
  • 제5장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 255
• 부록 … 271
  • 지방재정 연표 … 272
  • 자치단체별 인구 및 재정 현황 … 277
  • 현행 법령 상 주요 지정구역 현황 … 286
  • 광역자치단체 예금별 금리 현황 … 288
  • 찾아보기 … 291
• [보론] … 20
  • [보론 1] 균형발전 논의와 지표 추이 … 20
  • [보론 2] 지방세입 규모의 실질성 검토 … 48
  • [보론 3]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정의 및 현황 … 89
  • [보론 4]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재정지표 추이 … 110
  • [보론 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의 변화 … 114
  • [보론 6] 2026년 주요 지방재정 법령개정 경과 … 135
  • [보론 7]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효과성 검토 … 156
  • [보론 8] 지방자치단체 금고 예금금리 현황과 과제 … 160
  • [보론 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적수혜금 운용현황 … 172
  • [보론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교육재정 운용 전망 … 192
  • [보론 11] 지방재정 여건과 시･도별 재정지표 … 206
  • [보론 12] 미래대응기금 신설(안)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변화 … 225
  • [보론 13] 국고보조사업 증가와 세출분권 … 234
  • [보론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현황 및 이슈 … 240
  • [보론 15]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경과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