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의 타결은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폭적인 관세감축 등으로 수입증가와 국내 농업생산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과 같은 개방으로 인한 피해의 추정을 통해 개별 생산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의 5개 부문(곡물, 축산물, 낙농제품, 과일, 채소) 및 27개의 세분화된 품목들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의 수입수요에의 영향이 농업 전반 혹은 부문별로는 미미하나 세분화된 품목별로는 대부분의 축산물과 과일·양념작물·낙농제품 중 일부 품목들의 경우 수입수요가 수입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과 축산물에 속하는 품목들의 경우 소득이 수입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방확대에 대응한 정책은 농업 전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문별·품목별로 차별적인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품목들의 경우는 가격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대책에,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품목들의 경우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유통이 가능한 제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 론
II. DDA 농업협상의 개관과 전망
1. DDA 농업협상의 목표와 쟁점 사항
가. DDA 농업협상의 목표
나. DDA 농업협상의 쟁점 사항
2. DDA 농업협상의 쟁점별 영향과 대응 방향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
나. 국내보조(Domestic Support)분야
1. DDA 농업협상의 목표와 쟁점 사항
가. DDA 농업협상의 목표
나. DDA 농업협상의 쟁점 사항
2. DDA 농업협상의 쟁점별 영향과 대응 방향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
나. 국내보조(Domestic Support)분야
III. 수입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한 DDA 농업협상의 영향 분석
1. 모형의 설정
2. 자료와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Data)
나. 수입수요함수 추정 결과
1. 모형의 설정
2. 자료와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Data)
나. 수입수요함수 추정 결과
IV. 수입수요함수 추정 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과제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