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 분석 보고서 > 보고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는 양극화 및 저출산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었고, 기술혁신과 인
적자원 개발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본 분석 보
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가 출범한 이래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발간
하는 본 보고서가 경제정책의 길잡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정책 중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짚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목 차>

요 약

I. 경제운용계획 개요
1.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2. 경제운용계획 주요 내용

II. 주요 경제정책 분석
    1. 성장잠재력 확충
        가. 성장잠재력 관련 지표 추이 및 현황
        나.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정책
        다. 인적자본 개발과 교육 정책
        라. 맺는말

    2.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가. 소득양극화 현황
        나. 소득양극화의 요인
        다. 양극화 대응 정책
        라. 맺는말

    3. 일자리 창출
        가. 최근의 고용 동향
        나. 주요 정책 내용 및 추진실적
        다. 성과분석
        라.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마. 맺는말

    4. 부동산 시장 안정
        가. 부동산시장 특징
        나. 최근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다. 부동산가격의 추이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
        라. 맺는말(부동산정책 과제)

    5. 저출산 · 고령화 대비
        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나. 저출산 원인분석
        다.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정책
        라. 맺는말

    6.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가. 중소기업의 역할
        나. 중소기업 경기동향
        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현안과제
        라. 맺는말

    7. 노사관계 선진화
        가. 노사관계 현황
        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향후과제
        라. 맺는말

    8. FTA 추진
        가. FTA추진 배경과 범위
        나. 한 · 미 FTA 핵심쟁점과 타결전망
        다. 한 · 미 FTA 기대효과
        라. 한 · 미 FTA 추진전략

III.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