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의 우리 경제는 지난 2년간 지속된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부각된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도 올해의 과제이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다 일본의 경제회복 등에 따른 대외 경쟁력이란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및 지원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우리경제의 장·단기 및 대내외적인 과제 중 7가지를 분석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올 경제운용에서의 시급한 문제인 원화 가치의 상승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가격과 금융시장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과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구조변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 연금개혁의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해 본다.

 

<목 차>

 

I. 경제운용계획 개요
 1.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2.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II. 주요 경제정책 분석
 1. 원화가치 상승과 수출가격
  가. 환율 추이 
  나. 환율과 수출 
  다. 원화가치 강세에 대한 대응정책 
  라. 맺는말 
 2. 주택가격과 주택금융시장
  가. 주택가격 추이 
  나. 주택금융시장 현황 
  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관계 
  라.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주택금융시장 과제 
  마. 맺는말 
 3.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가. 문제제기 
  나. 비정규직 고용현황 
  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및 외국의 경험 
  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4.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나.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 
  다. 정책적 시사점 
 5. 서비스산업 생산성 현황 및 정책시사점
  가. 서비스업 일반현황 및 생산성 추이 
  나. 서비스 산업 생산성 국제비교 및 한국 특징 
  다.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라. 맺는말 
 6.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개선방안
  가. 문제의 제기 
  나. 운용성과 
  다.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7.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정책과제
  가.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및 현황 
  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주요 쟁점 
  라. 맺는말 

III. 요약 및 결론

표목차

[표 I-1] 주요 거시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표 I-2] 2004~2007년 경제운용방향의 비교 
[표 II-1] 환율, 단위노동비용과 수출가격 추이 
[표 II-2] 주택가격 추이 
[표 II-3] 주택금융시장 제도 변화 
[표 II-4] 가계신용 추이 
[표 II-5] 가계대출 만기별 구조 
[표 II-6] 가계대출 금리 추이 
[표 II-7] 가계대출 금리 수준별 분포 
[표 II-8] 가계출 금리유형별 은행대출 비중 추이 
[표 II-9] 주택금융관련 정부대책 
[표 II-10] 취업자 증감 추이(매년 8월 기준) 
[표 II-11] 비정규직 유형별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표 II-12] 취업선택 동기별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가입률 
[표 II-13]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 
[표 II-14] 은행과 증권사의 변화 비교 
[표 II-15]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와의 비교 
[표 II-16]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한 찬반 의견 
[표 II-17] 서비스산업 취업구조의 국제비교(2003년) 
[표 II-18] 1992~2005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표 II-19] 총요소생산성(TFP)의 연평균 증가율(1985~2002) 
[표 II-20] 2005년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표 II-21] 서비스업 업종별 평균 생산성 국제비교(1996~2003) 
[표 II-22]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의 경제적 효과 
[표 II-23] 신용보증기금 운용비용의 측정결과 
[표 II-24]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성과 측정 결과 
[표 II-25]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표 II-26]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비용의 측정 결과 
[표 II-2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책성과 측정 결과 
[표 II-28]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표 II-29]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표 II-30] 이·수관 대상보증 
[표 II-31] 65세이상 인구의 노후준비방법 
[표 II-32] 국민연금 급여 산정식 

 

그림 차례

[그림 I-1] 2007년 경제운용방향 
[그림 II-1] 환율추이 
[그림 II-2] 실질실효환율 추이 
[그림 II-3] 명목실효환율과 상대물가 추이 
[그림 II-4] 환율과 수출물가 추이 
[그림 II-5] 명목실효환율과 수출물가 추이 
[그림 II-6] 실질실효환율과 경상수지 추이 
[그림 II-7] 단위노동비용과 수출물가의 변동 추이 
[그림 II-8]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실질실효환율 추이 
[그림 II-9] 주택가격 추이 
[그림 II-10] 예금은행 대출 추이 
[그림 II-11]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그림 II-12] 은행 가계대출 용도별 비중 추이 
[그림 II-13] 가계대출 담보형태별 비중 
[그림 II-14]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변동 추이 
[그림 II-15] 가계대출금리와 주택가격 추이 
[그림 II-16] 가계대출과 가계대출금리 추이 
[그림 II-17] LTV와 주택가격 추이 
[그림 II-18] 전국과 서울의 LTV 추이 
[그림 II-19] PIR과 주택가격 추이 
[그림 II-20] PTI 추이 
[그림 II-2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그림 II-22]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그림 II-23] 비정규직 유형별 규모 
[그림 II-24]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2006년) 
[그림 II-25]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가입률 
[그림 II-26] 사업장 규모별 자발적,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그림 II-27] 기업의 자금조달 변화 추이 
[그림 II-28] 포괄주의 전환 후의 금융상품 
[그림 II-29] 각국 자본시장 규모의 비교 
[그림 II-30] 각국의 GDP와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그림 II-31] 호주의 은행 및 생명보험사의 자산가치 변동추이 
[그림 II-32] 호주의 생명보험사 수 및 수익의 변화 
[그림 II-33] 산업별 GDP 비중 
[그림 II-34] 산업별 고용비중 
[그림 II-35] 부가가지 노동생산성 추이 
[그림 II-36] 노동생산성 증가율 분해-생산성과 노동활용도 
[그림 II-37] 2000-2005년간 산업별 노동생산성 기여도  
[그림 II-38]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증가율과 GDP 증가율 
[그림 II-39] 운용비용 추이와 정책성과 추이의 비교 
[그림 II-40] 운용성과와 B/C ratio의 추이 
[그림 II-41] 운용비용 추이와 정책성과 추이의 비교 
[그림 II-42] 운용성과와 B/C ratio의 추이 
[그림 II-43]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B/C ratio 비교 
[그림 II-44] 보증사고액 및 보증사고율 변화 추이 
[그림 II-45]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그림 II-46] 연령계층별 생산가능 인구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