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민간소비와 투자는 물론이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요약되는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조세 및 재정지출 변화 등 각종 재정정책의 전파경로와 효과를 심도 깊
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요약되는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조세 및 재정지출 변화 등 각종 재정정책의 전파경로와 효과를 심도 깊
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효과분석에 주로 활용되던 경제모형은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태,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 시장의 불완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동태확률적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m, DSGE)모형이 탄생했으며, 세계의 유수한 기관들은 이미 DSGE 모형을 경제전망 및 정책효과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정책수단을 잘 반영한 DSGE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과분석을 수행하고 경제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