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급증, 가정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므로 경제 위기를 고려한 정책 운용 및 예산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음.
❑ 빈곤층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가 바람직하나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주거가 불안정한 빈곤층 월세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므로 경제 위기를 고려한 정책 운용 및 예산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음.
❑ 빈곤층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가 바람직하나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주거가 불안정한 빈곤층 월세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실직자,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급여가 중지된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편입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부도, 실직 등에 따른 가정해체 현상이 급증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 부문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래 긴급의료지원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향후 제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긴급주거지원 등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