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38호]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2009-03-10
  • 거시경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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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중 국내경기하강 속도는 2008년 4/4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빨라지면서 외환위기 못지 않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급락 후 급등하는 “V”자형의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세계교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침체로 급락 후 횡보하는 “L”자형의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민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사업자 부담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이직,전직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