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baseline)은 이미 성립된 법(현행법)에 기초하여 예산권한, 지출(직접
지출과 재량지출), 수입, 그리고 재정수지의 현연도(current year) 수준을 예산연
도와 후속 연도에 대하여 전망한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준선은 어떠한 정책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책 중립적인 비교기준(benchmark)으로서 예산상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를 확
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지출과 재량지출), 수입, 그리고 재정수지의 현연도(current year) 수준을 예산연
도와 후속 연도에 대하여 전망한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준선은 어떠한 정책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책 중립적인 비교기준(benchmark)으로서 예산상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를 확
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예산심의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재원배분과 예산 결정에 있어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준선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행정부와 국
회가 합동하여 “예산개념위원회”를 만들고 기준선 및 재정과 관련된 개념에 합
의하여야 하며, 10년 정도의 경제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준선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행정부와 국
회가 합동하여 “예산개념위원회”를 만들고 기준선 및 재정과 관련된 개념에 합
의하여야 하며, 10년 정도의 경제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차 례>
요 약
I. 서 론
II. 기준선의 의의
1. 기준선의 정의와 성격
2. 기준선의 유용성
3. 기준선이 적용되는 경우
1. 기준선의 정의와 성격
2. 기준선의 유용성
3. 기준선이 적용되는 경우
III. 기준선 전망 방법
1. 법적 요건
2. CBO의 기준선 전망
3. OMB의 기준선 전망
1. 법적 요건
2. CBO의 기준선 전망
3. OMB의 기준선 전망
IV. 기준선 전망을 둘러싼 쟁점
1. CBO와 OMB의 기준선 전망 방법 비교
2. 정책 변화의 지표로서 기준선 전망
3. 전망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
1. CBO와 OMB의 기준선 전망 방법 비교
2. 정책 변화의 지표로서 기준선 전망
3. 전망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
V. 결론: 기준선 전망 제도의 시사점과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