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경제포커스2009-3호]G20 국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유형 : 해외사례

  • 2009-04-13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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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G20 국가들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실시
 
◦ 그러나 G20 국가들은 경기부양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
 
❑ 각국은 경기부양책들을 둘러싸고 금번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직전과 다른 재정지출 원칙들을 적용하여 사용
 
◦ 경제위기 직전에는 ‘적시성, 목표대상의 정확성, 한시성’ 등이 주요 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경기위기에 직면해서는「한시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을 보다 실용적인 새로운 유형 또는 원칙으로 분류하여 적용
 
- 한시성(temporary), 자체 복구성(self-reversing), 영구성(permanent)임
 
❑ 본 글은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즉, 재정정책) 내용을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으로 나누어 특징적인 사안과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최적의 경기부양대책을 도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