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18호]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 2007-08-10
  • 경제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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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은행구조조정은 시장집중도를 높여
2001년부터 은행산업이 집중된 시장으로 분류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처럼 집중된
시장에서 경쟁력제고를 위해 일반은행과 더불어 대형화된 은행의 효율성이 향상되
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관찰하기
위해 DEA기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이후의 은행대형화는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대형은행은 일반은행
보다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은행의 효율성제고가
시장점유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이 높은 은행이
시장점유율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효율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효율성제고가 은행의 수익성과 여신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안정성을
제고시켰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정부는 향후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여도 전통적 의미의 시장집중으로 인한
은행산업의 효율성하락과 같은 폐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II. 은행산업과 시장집중도의 변화
      1. 은행구조조정의 추진현황
      2. 은행산업의 변화 
      3. 은행 시장집중도와 효율성의 변화 

  III. 분석방법
      1. 선행연구 
      2. 효율성의 개념 
      3. 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방법 
          가. 기술 효율성 측정 
          나. 규모 효율성 측정 
      4. 분석자료 

  IV. 실증분석결과
      1. 연도별 분석결과 
      2.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통시적 분석 
      3. 효율성과 수익성, 그리고 여신건전성 관계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