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연구 종합]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 2009-12-14
  • 경제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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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경험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분석·예측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009년 7월 국회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총 8편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시리즈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정책을 분야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TF팀의 활동내용 및 주요 연구결과 요약을 담았으며, 제2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변화, 제3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