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시장의 경쟁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더불어 미
국의 은행합병심사기준에 따를 경우에도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염려해
야할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 이후 시
장집중도가 크게 상승하여 은행시장의 경쟁도가 매우 약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여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경쟁도가 낮아 은행집중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확대
되어 금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더불어 대형은행의 부실
화로 인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려는 현재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은행대형화 이후 은행들이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왔다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향후 은행대
형화를 선진국처럼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
러 향후 정부가 금융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만들어 은행들이 정책을 사전에 예측
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거래비용을 하락시키도록 금융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  차    례  >

 I. 서 론

 II. 은행산업의 대형화와 경쟁구조
     1. 은행대형화의 추진현황
     2. 은행대형화의 성과평가
     3. 시장집중도와 경쟁구조
         가. 시장집중도 측정
         나. 시장집중도 추이와 경쟁구조

 III.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
     1. 은행의 경쟁도 측정방법론
         가. 구조적 접근법
         나. 비구조적 접근법
     2. Panzar and Rosse 방법론
         가. H-통계량
         나. Panzar and Rosse 모형의 한계와 보완
         다. 문헌연구
         라. 은행 산출물과 투입물의 정의
     3. 실증분석 모형과 데이터
         가. 모형의 정식화
         나. 추정모형과 변수정의
         다. 분석자료와 기초통계량
     4. 실증분석결과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