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는 단순한 경기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기인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저출산·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2020 국가고용전략’을 통해 고용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회도 고용 관련 입법과 재정정책 수립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를 구성하여 국회차원의 일자리 정책 제시를 위해 연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총 6편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간의 관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의 과제·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분석·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현안을 망라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TF 팀의 활동내용과 주요 분석 내용의 요약을 수록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세부적인 주제별 분석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2020 국가고용전략’을 통해 고용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회도 고용 관련 입법과 재정정책 수립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일자리 정책 연구 TF」를 구성하여 국회차원의 일자리 정책 제시를 위해 연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총 6편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간의 관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의 과제·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분석·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현안을 망라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TF 팀의 활동내용과 주요 분석 내용의 요약을 수록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세부적인 주제별 분석 내용을 실었습니다.
<차 례>
제1부 : 개 요
I. 「일자리 정책 연구 TF」팀 활동 보고
1. 목적 및 필요성
2. TF팀 구성
II. 연구결과 요약
1.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2.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3.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4.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2부 : 일자리 정책 연구
I.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1. 서 론
2. 외환위기 이후 경제 및 고용지표의 추이
3. 시기별 주요 일자리 정책
4.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5. 요약 및 결론
II.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1. 서 론
2. 고용 및 생산성 추이
3.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시사점
5. 결 론
III.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1. 서론
2. 노동수요함수 추정
3.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평가
4. 요약 및 정책 시사점
IV.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 론
2. 고용창출기업 자금지원정책의 현황
3. 고용창출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
4. 결론 및 정책개선방향
V.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 서 론
2. 노동시장의 유연화
3. 노동시장의 양극화
4.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251
VI.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1. 서 론
2. 청년층 고용동향
3.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4.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5.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향후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