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은 온난화에 의한 기후 영향으로 홍수, 폭설 등 자연 재난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와 직결된 에너지정책은 지구촌 환경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매년 10%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10월 발표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부문 육성 및 원자력 발전의 가속화 등 에너지 구조 변화를 통한 환경개선과 에너지 확보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더불어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세제 및 금융지원, 행정간소화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녹색산업 발전과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차 례>
Ⅰ. 서론
Ⅱ.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에너지 현황
2. 에너지원별 생산과 소비
3. 중국의 장기 에너지 전망과 정책방향
1. 중국의 에너지 현황
2. 에너지원별 생산과 소비
3. 중국의 장기 에너지 전망과 정책방향
Ⅲ.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
1. 대안으로의 원자력발전
2. 중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3.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
1. 대안으로의 원자력발전
2. 중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3.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
Ⅳ.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Ⅴ.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2. 한-중 태양광, 풍력산업 현황 비교
3.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
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2. 한-중 태양광, 풍력산업 현황 비교
3.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