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6.2%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관리대상수지도 예산 대비 17.1조원이 개선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사태와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부채 부담과 물가상승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을 포함한 중기 재정운용의 방향은 보다 건전하고 신중하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4월에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도 1/4분기까지의 경제 상황, 2010년 재정운용 실적 및 세제개편 내용, 2011년도 확정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경제 및 재정 전망과 이에 기초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4% 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당초 행정부 계획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총지출은 의무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재량지출 증가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더라도 2015년까지 연평균 5%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시한 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세입기반 확대와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4월에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도 1/4분기까지의 경제 상황, 2010년 재정운용 실적 및 세제개편 내용, 2011년도 확정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경제 및 재정 전망과 이에 기초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4% 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당초 행정부 계획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총지출은 의무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재량지출 증가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더라도 2015년까지 연평균 5%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시한 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세입기반 확대와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차 례 >
[경제 전망]
Ⅰ. 중기 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2. 본 전망(2010년 11월)과 비교
가.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나. 2012년 이후 수정 경제전망
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
4. 행정부 전망치와 비교
Ⅱ. 부분별 중기 전망
1. 민간소비
2. 투자
가. 건설투자
나. 설비투자
3. 대외부분
가. 수출
나. 수입
다. 경상수지
4. 고용
5. 물가
6. 금리·환율
7. 잠재성장률
1. 경제성장률
2. 본 전망(2010년 11월)과 비교
가.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나. 2012년 이후 수정 경제전망
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
4. 행정부 전망치와 비교
Ⅱ. 부분별 중기 전망
1. 민간소비
2. 투자
가. 건설투자
나. 설비투자
3. 대외부분
가. 수출
나. 수입
다. 경상수지
4. 고용
5. 물가
6. 금리·환율
7. 잠재성장률
[총 수 입]
Ⅰ. 2010년 총수입 실적 검토
1. 총수입
2. 국세수입
3. 사회보장기여금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Ⅱ. 2010년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
1. 2010년 세제개편(확정)의 주요내용
2. 2010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Ⅲ.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1. 2011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나. 국세수입
다. 사회보장기여금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2. 2011~2015년 중기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나. 국세수입
다. 사회보장기여금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3. 행정부 전망과 비교
1. 총수입
2. 국세수입
3. 사회보장기여금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Ⅱ. 2010년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
1. 2010년 세제개편(확정)의 주요내용
2. 2010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Ⅲ.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1. 2011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나. 국세수입
다. 사회보장기여금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2. 2011~2015년 중기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나. 국세수입
다. 사회보장기여금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3. 행정부 전망과 비교
[총 지 출]
Ⅰ. 2010년 재정운용 실적과 2011년도 예산
1. 2010년 재정운용 실적
2. 2011년 예산안과 확정 예산의 비교
Ⅱ. 2011~2015년 총지출 전망
1. 전망 방식
2. 총지출
가. 의무지출
나. 재량지출
1. 2010년 재정운용 실적
2. 2011년 예산안과 확정 예산의 비교
Ⅱ. 2011~2015년 총지출 전망
1. 전망 방식
2. 총지출
가. 의무지출
나. 재량지출
[재정건정성]
Ⅰ.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관리대상수지
3.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
Ⅱ. 국가채무
1. 전망
2. 평가 및 시사점
1. 통합재정수지
2. 관리대상수지
3.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
Ⅱ. 국가채무
1. 전망
2. 평가 및 시사점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
Ⅰ. 총지출 관리
1. 지출관리의 필요성
2. 총지출 관리 방향
Ⅱ. 재정위험 관리
1. 공공기관 부채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관리 방안
2. 보증채무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관리방안
3. 건강보험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관리방안
Ⅲ. 재원배분
1. 재원배분 추이
가. 2011년 확정예산 및 총지출 기준 재원배분 추이
나.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2. 재원배분 국제비교
3.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성 제고
가. 보건·복지
나. SOC
다. R&D
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마. 농림수산식품
IV.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1.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가. 조세 환경의 변화
나.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
다. 향후 세제개편의 주요 과제
2. 2011년 세제개편의 과제
가. 법인세율 인하유보 연장
나. 소득세율 인하유보 연장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1. 지출관리의 필요성
2. 총지출 관리 방향
Ⅱ. 재정위험 관리
1. 공공기관 부채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관리 방안
2. 보증채무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관리방안
3. 건강보험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관리방안
Ⅲ. 재원배분
1. 재원배분 추이
가. 2011년 확정예산 및 총지출 기준 재원배분 추이
나.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2. 재원배분 국제비교
3.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성 제고
가. 보건·복지
나. SOC
다. R&D
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마. 농림수산식품
IV.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1.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가. 조세 환경의 변화
나.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
다. 향후 세제개편의 주요 과제
2. 2011년 세제개편의 과제
가. 법인세율 인하유보 연장
나. 소득세율 인하유보 연장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Ⅳ장 부록 : 2011년 이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