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데에는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경기안정화정책은 주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상의 교란요인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게 되어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은 크게 경기변동에 따라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자동안정화장치와 재정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동안정화장치는 재정당국이 경제에 발생한 충격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재량적 재정정책이 가지는 시차(time lag)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위기를 포함한 시기별로 측정하여, 자동안정화장치가 경제위기시에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두 번의 경제위기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안정화장치가 작동한 모습을 보였으며, 외환위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가 확대되어 경제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장치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자동안정화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와 실업급여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경기 대응성 강화를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도 이런 자동안정화장치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자동안정화장치를 고려한 재정의 역할
  1. 실제적․이론적 논의
    가. 자동안정화장치의 개념
    나.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화장치
    다. 자동안정화장치의 장․단점 비교
  2. 국내․외 자동안정화장치 논의 동향

Ⅲ. 경제위기 전·후의 자동안정화장치 크기 측정
  1. 모형의 구조
    가. 개인소득세의 GDP 탄력성
    나.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탄력성
    다. 법인세의 GDP 탄력성
    라. 간접세의 GDP 탄력성
    마. 비이자 경상지출의 GDP 탄력성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규모 
    나. 수입과 지출의 GDP탄력성 
    다.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 
    라. 구조적 재정수지와 경기적 재정수지 분해 
  4. 주요국의 자동안정화장치 비교

Ⅳ. 자동안정화장치의 결정요인 분석
  1. 정부의 규모
  2. 조세체계의 누진도 
  3. 실업급여 지출  

Ⅴ.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방안
  1.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성 제고방안 
    가. 개인소득세 
    나. 법인세 
    다. 재정지출 
  2. 자동적 재량정책 도입 모색 
    가. 자동적 재량정책의 작동기준 설정 
    나. 자동적 조세정책 
    다. 자동적 지출정책 
  3. 재량적 재정정책의 활용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