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서도 18%p 가량 높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2009년 대외의존도가 98.6%에 이르고 상대적으로 내수는 부진하여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 ․ 숙박업, 도 ․ 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최근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는 선진경제로 전환해가는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당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계층이 더욱 경쟁력을 키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출되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게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대책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됩니다.
    본 보고서는「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농어업 이외 산업 분야의 자영업자 현황을 산업별 ․ 연령별 ․ 성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책을 예산사업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30대, 남성 자영자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자영업자의 연령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 전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확대, 사회보장체제 확충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Ⅱ.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나. 국내 현황
Ⅲ.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Ⅳ. 향후 정책 방향
  1. 정책 여건
    가. 높은 자영업자 비율
    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미흡한 공적 보험
  2. 자영업자 정책의 방향
    가.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의 전환
    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정책 확대
    다. 사회보장체제 강화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