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국가 경제규모에 대한 예측은 중장기적 재정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및 장기적 사회복지정책 등의 입안 및 평
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GDP의 장기 예측을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되어온
생산함수 접근법은 자본스톡의 측정 및 총요소생산성 등의 예측을 위해 종종 현
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가정 혹은 대용변수들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고
에서는 비선형 확정항을 포함하는 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장기 GDP 예측치를 구
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정을 줄이는 동시에 불완전한 자료의 이용을 피했다.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및 장기적 사회복지정책 등의 입안 및 평
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GDP의 장기 예측을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되어온
생산함수 접근법은 자본스톡의 측정 및 총요소생산성 등의 예측을 위해 종종 현
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가정 혹은 대용변수들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고
에서는 비선형 확정항을 포함하는 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장기 GDP 예측치를 구
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정을 줄이는 동시에 불완전한 자료의 이용을 피했다.
예측 결과 GDP 성장률은 2013년 4.09%까지 낮아진 후 2031년 3.01%,
2050년에는 2.35%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생산
가능인구당 GDP와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별도로 예측하여 곱해준 경우 성장률은
더욱 급속히 낮아져 2050년 0.66%에 달하였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
면,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한편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질 향상 및 생
산성 향상 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양적 감소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50년에는 2.35%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생산
가능인구당 GDP와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별도로 예측하여 곱해준 경우 성장률은
더욱 급속히 낮아져 2050년 0.66%에 달하였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
면,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한편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질 향상 및 생
산성 향상 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양적 감소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차 례 >
I. 머리말
II. 추세GDP의 개념 및 장기 GDP 예측 방법
1. 잠재GDP와 추세GDP
2. 잠재GDP 추정방법
가. 생산함수를 이용한 접근법
나. 시계열 접근법
3. 실질 GDP 시계열의 특성 및 추세 GDP
1. 잠재GDP와 추세GDP
2. 잠재GDP 추정방법
가. 생산함수를 이용한 접근법
나. 시계열 접근법
3. 실질 GDP 시계열의 특성 및 추세 GDP
III. 다항추세식을 이용한 GDP 장기 추세의 추정
1. 단위근 검정 및 모형설정
가. 수준변수 대 로그변수
나. 추세의 성격: 확률적 추세와 확정적 추세
2. 계수 추정(Estimation) 및 예측(Forecasting)
가. 추세항의 추정
나. 추정 및 예측
1. 단위근 검정 및 모형설정
가. 수준변수 대 로그변수
나. 추세의 성격: 확률적 추세와 확정적 추세
2. 계수 추정(Estimation) 및 예측(Forecasting)
가. 추세항의 추정
나. 추정 및 예측
IV. 추정 및 예측 결과
V.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