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과감하고 적절한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안게 되었으며 올해 초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서남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 및 유가 등 외부의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의 확보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기적 관점의 재정운용이라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처가 개청 이래 지속적으로 제안한 사전예산제도(pre-budget)의 도입을 모색하고, 국회가 독자적·사전적으로 국가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9년 실적치와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2014년까지의 수정 거시경제전망을 담고 있으며, 2009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과 세수효과 및 수정 거시경제전망을 반영한 세수 추계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성격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규모를 추계하고, 2014년까지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 기초하여 재정준칙의 도입, 분야별 재원배분 및 세제개편 등의 향후 국가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