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과감하고 적시성 있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 등의 재정 악화 문제가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정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남북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 머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1년도와 2014년까지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금번 예산안 심사는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초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세제개편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도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간되던 ‘경제전망’, ‘세수추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등의 보고서를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 제Ⅰ권 :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 제Ⅱ권 : 2011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 제Ⅲ권 :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
   □ 제Ⅳ권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제Ⅴ권 :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Ⅵ권 :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Ⅶ권 :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 제Ⅷ권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종합편
 
    새로운 구성과 내용으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 시리즈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총 8권의 주제별 분석과 이를 망라한 「종합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부 차원의 독자적인 내년도와 2014년까지의 거시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총수입 전망,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 지출 전망 및 재정수지, 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그리고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 올해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되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