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소용돌이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투자은행들이 파산 혹은 피합병 되었고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구제금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어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은행 국유화, 은행간 대출보증, 예금보장 대폭 확대, 대규모 유동성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화가치와 주식가격이 급락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적지 않고 금융기관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해외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신용경색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혼란의 근원이 선진국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고, 선진국 금융위기의 파장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장단기별로 입체적이고 정교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국회에 제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 규제완화의 영향, 잠재성장률의 움직임, 성장동력산업의 구조변화, 금융위기의 영향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차 례 >
요 약
I.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가. 세계경제성장률
나. 세계교역량
2. 지역별 경제 전망
가. 미국경제
나. 일본경제
다. 유로경제
라. 중국경제
3. 달러화 전망
가. 2008년 동향
나. 2009년 전망
다. 2010년 이후 전망
4. 유가 전망
가. 2008년 동향
나. 2009년 전망
다. 2010년 이후 전망
5. 국제금리 전망
가. 2008년 동향
나. 2009년 전망
다. 2010년 이후 전망
1.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가. 세계경제성장률
나. 세계교역량
2. 지역별 경제 전망
가. 미국경제
나. 일본경제
다. 유로경제
라. 중국경제
3. 달러화 전망
가. 2008년 동향
나. 2009년 전망
다. 2010년 이후 전망
4. 유가 전망
가. 2008년 동향
나. 2009년 전망
다. 2010년 이후 전망
5. 국제금리 전망
가. 2008년 동향
나. 2009년 전망
다. 2010년 이후 전망
II. 국내경제 전망
1. 생산구조
가. 수출산업
나. 내수산업
2. 잠재성장률
가. 총노동공급의 추이 및 전망
나. 자본스톡의 추이 및 전망
다. 성장회계 및 잠재성장률 전망
라.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및 영향 분석
3. 지출부문별
가. 경제성장률
나. 민간소비
다. 건설투자
라. 설비투자
마. 대외거래
4. 고용
가. 경기변동과 고용
나. 고용동향 및 변동요인 분석
다. 중기고용변수 전망
5. 물가
가. 물가동향
나. 물가변동요인
다. 물가전망
6.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나. 환율
1. 생산구조
가. 수출산업
나. 내수산업
2. 잠재성장률
가. 총노동공급의 추이 및 전망
나. 자본스톡의 추이 및 전망
다. 성장회계 및 잠재성장률 전망
라.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및 영향 분석
3. 지출부문별
가. 경제성장률
나. 민간소비
다. 건설투자
라. 설비투자
마. 대외거래
4. 고용
가. 경기변동과 고용
나. 고용동향 및 변동요인 분석
다. 중기고용변수 전망
5. 물가
가. 물가동향
나. 물가변동요인
다. 물가전망
6.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나.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