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경제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미국 경제의 더딘 회복 등으로 인해 2011년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경제는 2011년 3.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 적자로 예산 대비 11.5조원 개선되는 등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부진 지속,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복지재정 확충 논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년도 경제 및 재정전망을 수정하고, 재정운용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은 2012년도 1/4분기까지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2011년 재정운용 실적, 2012년 확정 예산 및 세제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16년까지의 경제전망과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전망 및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말까지 완만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가 2015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리대상수지는 2016년까지 점차 개선되기는 하나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의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 증가 억제·신중한 복지지출 확대·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차 례 >

경제 전망
    Ⅰ. 중기 경제 전망
    Ⅱ. 부문별 중기 전망
총 수 입
    Ⅰ. 2011년 총수입 실적 검토
    Ⅱ.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Ⅲ. 2011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총 지 출
    Ⅰ. 2011년도 재정운용과 2012년도 예산
    Ⅱ. 2012∼2016년 총지출 전망
재정건전성
    Ⅰ. 재정수지
    Ⅱ. 국가채무
    Ⅲ. 향후 재정운용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