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 2009-12-31
  • 경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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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문제제기
  1.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
  2. 현행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필요성
  3. 과세단위검토 시 고려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
  4. 연구주제 및 구성
II. 과세단위 유형과 주요국의 사례
  1. 과세단위 유형과 구분
  2. 주요국의 과세단위
III. 과세단위와 관련된 논의
  1. 선행연구
  2. 과세단위 선택의 기준
IV. 과세 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
  1. 분석시나리오
  2. 분석 자료
  3. 시나리오 별 소득세부담 측정 방법
  4. 가구의 세부담 측정 결과
  5.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V. 과세단위 변경과 한계유효세율
  1. 분석방법
  2. 한계유효세율 측정 결과
VI. 과세단위 변경과 세후 소득분배상태
  1. 분석방법
  2. 세후 소득분배상태 측정 결과
VII.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2. 정책시사점
부록 1. 가구 특성 별 소득세 부담 측정 결과
부록 2. 가구 특성 별 평균한계유효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