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Ⅱ. 연구내용과 구성
Ⅲ.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실태분석
1. 경제위기 이전의 빈곤실태
가. 빈곤의 개념
나. 빈곤실태 분석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현황 분석
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실태
3.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정부의 대응
4. 차상위계층의 실태
가. 차상위계층의 정의
나. 차상위계층 규모
Ⅳ. 공적부조제도와 관련 예산 추이
1. 공적부조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 예산 추이
Ⅴ. 빈곤감소 및 탈출효과 분석
1. 빈곤감소 효과
2. 자활사업과 빈곤탈출효과
Ⅵ. 근로장려세제의 개편방안과 그 효과
1. 근로장려세제 개요
가. 도입취지
나. 근거법령과 세부내용
다. 2009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라.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소득세제 개편방안
가. 개산공제제도 개요
나. 개산공제 산출방식과 개산공제금액
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자 추출
3.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별 추계결과 분석
가. 개산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득세수입 추계
나.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소요예산 추계
다. 시나리오별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분석
4. 추계결과의 비교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