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제2장 법인세 인하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 및 문헌조사
1. 이론적 배경
2. 문헌조사
가. 법인세 귀착에 대한 전통적 삼분법
나. 법인세 귀착 연구의 일반균형 혁명
다. 법인세 귀착 연구의 개방경제 모형 혁명
라. 법인세 귀착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마. 법인세 귀착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바. 법인세 귀착에 관한 문헌조사의 결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장 우리나라 법인세제
1.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변천
가. 법인세제의 개요
나. 한국의 법인세제도 변천과정
2.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가.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 추이
3. 법인세의 국제비교
가. 국가별 법정 한계법인세율 비교
나. 국가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입 비중 비교
다.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입 비중 비교
제4장 분석모형 및 자료
1. CGE 모형의 개요
2. 분석 모형의 개요
가. 분석기간 및 대상
3. 자료
가. 사회회계행렬(SAM)
나. 아밍톤 재화 및 소비복합재화
4. 모수
제5장 법인세 인하의 정책모의실험
1. 모의실험 소개
가. 시나리오 구성
나. 모의실험 방법
2.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원안과 수정안 비교
가.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원안과 수정안 시나리오 구성
나. 법인세 인하가 총수요 및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정부 원안 vs 수정안
다. 법인세 인하가 공급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비교 분석
라. 법인세 인하가 물가 및 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비교 분석
마. 법인세제 개편이 총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 비교 분석
: 정부 원안 vs 정부 수정안
바. 법인세 인하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정부 원안 vs 정부 수정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법인세 인하 모의실험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부 록
부록 1. CGE 모형 구조
부록 2. OECD 회원국 국가별 법정 한계법인세율 비교
부록 3. OECD 회원국 국가별 총 조세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
부록 4. OECD 회원국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