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세지출관련 제도의 변천과정과 운영현황
1. 조세지출관련 제도운영의 변천과정
2. 조세지출 규모의 변화추이
3. 조세지출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Ⅲ. 조세지출예산제도 실행시의 검토필요 분야
1. 조세지출 개념과 포괄범위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추계방식
3. 조세지출의 예산지출과 연계방식
Ⅳ.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실행방향
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
1절: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설정방안
2절: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성내용 및 예산지출과의 연계방안
3절: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