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Ⅱ. 인구 고령화 현황
1.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추이
2. OECD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Ⅲ. 복지지출 동향
1. 복지지출
2. OECD국가의 고령화관련 복지지출
Ⅳ. 외국의 연금과 보건지출 대응사례와 시사점
1. 연금
가. 개혁 배경
나. 개혁 방향
(1) 부분적인 개혁
(2) 체계적인 개혁
다. 주요국의 개혁사례
라. 외국연금 개혁의 시사점
2. 보건지출
가. 보건개혁
나. 각국의 보건개혁 사례
Ⅴ. 인구고령화 여건하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1. 복지지출 전망
2. 고령화관련 재정부담 전망
3. 재정운용방안
가. 사회보험개혁
나. 재정지출 조절 방안
Ⅵ. 결론 및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