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I. 연구목적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제의 체계
나.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가공
가. 가구 및 가구원의 기본 정보
나. 월 조사자료의 연 자료 전환 및 가구총계의 개인별 배분
다. 개인별 자료의 구축
□ 개인 소득자료의 구성
□ 가구 총계소득의 개인별 배분
□ 가구 총계지출의 개인별 배분
3. 소득세액 산출과정
가. 고려 사항
나. 종합소득세액 산출 과정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공제의 적용
(1) 소득세법상 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다. 금융소득세액 산출과정
라. 가구총수입 및 세액의 계산
III. 분석결과
IV. 결론 및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