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 2010-12-01
  • 경제분석실
  • 4,702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문제제기
  1. 연구배경
  2. 연구의 구성

II.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1. 저출산 고령화 실태
  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III.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 저출산 및 세제지원 현황
  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가구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IV.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1. 영국
  2. 미국
  3. 캐나다
  4. 호주

V.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