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국내외 재정운용 평가현황과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2010-05-31
  • 사업평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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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론
  1. 재정운용성과평가의 도입배경
  2. 국내외 성과관리제도 사례

제2장 재정운용성과평가의 개념 및 기본 체계
  1. 재정운용성과의 개념
  2. 재정운용성과평가의 기본체계

제3장 재정운용성과 평가제도 구축
  1. 재정운용성과평가의 개요
  2. 재정운용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식
  3. 재정운용성과평가의 평가지표 개발과정

제4장 재정운용성과 평가제도 운영
  1. 재정운용성과평가 운영체계 구축
  2. 재정운용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제5장 결론
  1. 연구의 한계점
  2. 추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