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성과 기금운용방식의 타당성 분석

  • 2010-10-11
  • 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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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1절 분석관점 : 구조개편의 과도기적 설정

제2장 국내·외 전력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역할
  제1절 국내·외 전력산업의 여건변화
  제2절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역할
  제3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추이 및 개관

제3장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적합성 검토와 운용개선방향
  제1절 기금사업으로서의 수요관리사업의 적합성 검토
  제2절 수요관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4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적합성 검토와 운용개선방향
  제1절 기금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적합성
  제2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5장 전력산업기술개발사업과 무연탄발전소지원사업
  제1절 전력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적합성 검토와 운용개선방향
  제2절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적합성 검토와 운용개선방향

<보론1 : 전력수급체제의 3가지 모형>
<보론2 : 부하관리와 전력수급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