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에너지원별 추진 전략

  • 2010-12-01
  • 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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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분석틀 및 보고서의 구성

Ⅱ.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정책의 현황   
  1.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 신성장동력 추진전략       
  3.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4.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Ⅲ.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연관분석      
  1. 산업연관분석 관련 방법론      
  2. 산업파급효과와 경제성의 분석 결과    
  3. 시장변화를 고려한 분석 결과     

Ⅳ.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  
  1. 시장견인정책       
  2. 기술추진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통합전략 

Ⅴ. 결론: 에너지원별 산업화 전략   
  1. 한국적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의 필요성 
  2.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경로  
  3.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산업화 전략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참고문헌   
<부록 Ⅰ> 에너지원별 시설 투자비용의 구조   
<부록 Ⅱ> 실제 투자비 기준의 경제성 분석 결과  
<부록 Ⅲ> 에너지원별 파급효과의 변동범위   
<부록 Ⅳ> 태양광 패널의 가격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변화  
<부록 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고려한 파급효과 분석  
<부록 Ⅵ>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