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친환경농업육성 관련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0-12-20
  • 예산분석실
  • 5,458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1장. 서 론       

2장.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
2.1. 친환경농업 관련 제도 및 예산사업 현황
  2.1.1.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가. 예산집행 현황      
      나. 부문별 추진 성과     
  2.1.2.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가. 추진 체계       
      나. 7대 핵심과제      
  2.1.3.「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1~2015년)」 안 
2.2.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예산실적 및 성과  
  2.2.1. 정책목표와 예산    
      가. 부문별 육성 목표    
      나. 추진정책      
      다.「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예산     
  2.2.2.「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성과    
  2.2.3. 친환경농업 예산 배분 분석        
  2.2.4. 친환경농업육성 예산배분에 대한 담당자 인식    
2.3. 친환경농업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장.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수요 전망과 문제점     
3.1. 친환경농산물 생산 동향     
3.2. 친환경농산물 수요와 신뢰성 문제  
  3.2.1.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수요전망 
  3.2.2. 소비자 신뢰문제       
  3.2.3. 친환경농산물 인증문제      
3.3. 친환경농산물 정책의 개선방향     

4장.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태와 문제점    
4.1. 친환경농산물 유통 현황       
  4.1.1.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로 및 동향    
  4.1.2. 전문단체(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현황  
      가. 학사농장        
      나. 초록마을        
      다. 한살림        
  4.1.3. 대형유통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현황 
4.2.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실태     
  4.2.1. 소비 비중        
  4.2.2. 구입업체 선정이유
4.3. 친환경농산물 유통개선 방향     

5장.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정책의 발전방향  
5.1.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5.2. 친환경농업과 정책의 발전방향  
  
6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1> 친환경농업 발전 경과      
<부록 2>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계획     
<부록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경기광주 소재)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부록 4> 2010년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추진 개요       
<부록 5>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