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제0부 연구의 목적
제I부 재정정책 논의에서의 개념과 본질
1. 개념과 본질의 문제
2. 재정 관련 개념 및 표현상의 오류
3. 조세 및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오류와 흠결
4. 국가재정법의 문제점
5. 국가 정책과 정책 구호
6. 공공부문의 적정 규모와 생산성
제II부 주요 재정정책 관련 관점과 원칙
1. 큰 정부 vs. 작은 정부
2. 경기조절과 재정정책: 적시성 시차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3.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그리고 재정 건전성
4.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과 재정정책
5. 금융위기 및 금융개혁과 위기극복 비용부담
6. 빈곤과 양극화 문제
7. 의료서비스와 재정운용
8. 북한 지원과 경제 및 재정 운용
9. 임대형 민자사업(BTL): 비효율과 재정 허상
10. 예산성과금제도
제III부 주요 조세정책 관련 관점과 원칙
1. 21 세기 국가 개조를 위한 세제 혁명
2. 세무행정의 본질과 「국민납부지원청」설립
3.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조세정책
제IV부 맺음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1. 한국경제의 위상과 정책과제
2.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발상의 전환
3.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몇 가지 구체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