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역할배분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 2010-12-20
  • 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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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수행 체계 
   3. 조사 설계
   4. 주요 조사내용 
   5. 표본의 특성 

제2장.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세부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2.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인식
   3.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4. 국회의 예산편성 참여 필요성
   5. 국가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별첨 1. 통계표
별첨 2.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