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주요 내용
   3.2 연구 범위
   3.3 연구 방법

II. 환경영향평가 현황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1 제도의 특성
   1.2 제도의 효과 및 한계
2.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체계 및 방법
3. 환경영향평가의 수행현황

III. 환경영향평가의 메타평가 방안

1.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의 개요
2.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메타평가)의 의미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메타평가 설정 방안
   3.1 일반적인 메타평가 설정방안
   3.2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의 내용 및 평가기준의 적용 시도
   3.2 검토의견과 협의의견의 분석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방안

IV.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의 효용성
2.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V. 결론

1. 결론
   1.1 메타평가의 필요성
   1.2 메타평가 방법론
   1.3 본 연구에서 적용한 메타평가 방법
   1.4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2. 제언
   2.1 환경영향평가 운영상 제안
   2.2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용역보고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지침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