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중점분석 대상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방법
3. 중점분석대상의 선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방법
3. 중점분석대상의 선정
제2장 한국의 재해재난관리체계의 개요
제1절 한국의 재해재난관리구조
1.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2. 재난상황관리체계
3. 중앙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
4. 재난안전대책본부
5. 긴급구조통제단
6. 재난관리책임기관
1.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2. 재난상황관리체계
3. 중앙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
4. 재난안전대책본부
5. 긴급구조통제단
6. 재난관리책임기관
제2절 한국의 재해재난관리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
1. 재난 및 안전관리 세부대책
2. 분야별 주요 대책과 사업 및 예산
1. 재난 및 안전관리 세부대책
2. 분야별 주요 대책과 사업 및 예산
제3장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재해재난의 특성
1. 누적성 (cumulativity)
2. 인지성
3. 불확실성 (uncertainty)
4. 복잡성 (complexity)
1. 누적성 (cumulativity)
2. 인지성
3. 불확실성 (uncertainty)
4. 복잡성 (complexity)
제2절 재해재난과 관련된 기본이론
1. 재난배양이론 (Disaster Incubation Theory)
2. 정상사건이론 (Normal Accidents Theory)
3. 고도신뢰이론 (High Reliability Theory)
1. 재난배양이론 (Disaster Incubation Theory)
2. 정상사건이론 (Normal Accidents Theory)
3. 고도신뢰이론 (High Reliability Theory)
제3절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바람직한 구조
1. 통합적 구조 (coherent structure)
2. 학습적 구조 (learning structure)
3. 협력적 구조 (Cooperative Structure)
4. 유기적 구조 (Organic Structure)
1. 통합적 구조 (coherent structure)
2. 학습적 구조 (learning structure)
3. 협력적 구조 (Cooperative Structure)
4. 유기적 구조 (Organic Structure)
제4절 재해재난관리체계의 바람직한 기능적 지향
1. 적극적 예방중심화 - 예방단계
2. 현장화, 기능중심화 - 준비와 대응단계
3. 신속화, 조직화, 간소화 - 대응과 복구 단계
1. 적극적 예방중심화 - 예방단계
2. 현장화, 기능중심화 - 준비와 대응단계
3. 신속화, 조직화, 간소화 - 대응과 복구 단계
제5절 소결
제4장 자연재해복구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자연재난 복구지원 체계
1. 현행 제도상 재난 및 재난관리기구의 개요
2. 복구관련 현행 제도의 개요 및 복구소요비용 현황
3. 재난복구비용의 산정제도
4.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현행 제도 및 현황
1. 현행 제도상 재난 및 재난관리기구의 개요
2. 복구관련 현행 제도의 개요 및 복구소요비용 현황
3. 재난복구비용의 산정제도
4.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현행 제도 및 현황
제2절 재해복구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평가
1. 피해 산정 단계 평가
2. 복구비 지급 단계 평가
1. 피해 산정 단계 평가
2. 복구비 지급 단계 평가
제5장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현황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사업의 개요
2. NDMS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사업의 개요
2. NDMS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2절 NDMS 세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NDMS 세부사업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사업
2. NDMS 세부사업 2: 국가지진정보시스템 (NEIS)
3. NDMS 세부사업 3: 가뭄정보시스템
1. NDMS 세부사업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사업
2. NDMS 세부사업 2: 국가지진정보시스템 (NEIS)
3. NDMS 세부사업 3: 가뭄정보시스템
제6장 소방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산불관리
1. 산불관리제도의 개요
2. 산불의 발생 현황과 산불의 특성
3. 산불 진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 산불관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산불관리제도의 개요
2. 산불의 발생 현황과 산불의 특성
3. 산불 진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 산불관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2절 항공대(헬기) 운영
1. 헬기 보유 현황 및 문제점
2. 헬기 안전 운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헬기 정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헬기 보유 현황 및 문제점
2. 헬기 안전 운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헬기 정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7장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제1절 현행 재해재난관리체계의 개선사항
1. 재해복구 피해 산정과정의 제도개선 사항
2. 복구비 지급 및 관리 단계의 제도개선 사항
3.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변경 필요
4. NDMS의 전반적인 문제점의 재검토 후 신속한 재조정 필요
5. NDMS 세부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산불관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재해복구 피해 산정과정의 제도개선 사항
2. 복구비 지급 및 관리 단계의 제도개선 사항
3.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변경 필요
4. NDMS의 전반적인 문제점의 재검토 후 신속한 재조정 필요
5. NDMS 세부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산불관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2절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통합성 제고
2.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협력성 제고
3.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학습성 제고
4.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현장지향성 강화
1.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통합성 제고
2.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협력성 제고
3.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학습성 제고
4.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현장지향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