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제1절 복지전달체계의 의의와 법적근거
    1.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제적 의의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
    3.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제2절 복지전달체계의 의의와 현황
    1. 복지전달체계의 의의
    2.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제3장 주요국의 복지전달체계
  제1절 일본의 복지전달체계
    1. 전달체계 환경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3. 전달체계의 구성
    4. 일선사무소의 특성
    5. 인력
    6. 기타
    7. 주요법령 분석
  제2절 미국의 복지전달체계
    1. 전달체계 환경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3. 전달체계의 구성
    4. 일선사무소의 특성
    5. 인력
    6. 기타
  제3절 영국의 복지전달체계
    1. 전달체계 환경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3. 전달체계의 구성
    4. 일선사무소의 특성
    5. 인력
    6. 기타
  제4절 스웨덴의 복지전달체계
    1. 전달체계 환경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3. 전달체계의 구성
    4. 일선사무소의 특성
    5. 인력
    6. 기타
  제5절 호주의 복지전달체계
    1. 전달체계 환경
    2. 주요 공공부조제도 분석
    3. 전달체계의 구성
    4. 일선사무소의 특성
    5. 인력
    6. 기타

제4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 복지전달체계의 비교분석
  제1절 우리나라와 주요국 복지전달체계의 특징
    1.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특징
    2.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평가
  제2절 복지전달체계의 추이와 유형에 대한 검토
    1.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추이
    2. 복지전달체계의 유형

제5장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제1절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2. 결론
  제2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공부조 관련법령 비교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공공부조 법령
    2. 우리나라와 일본 법령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령의 재정비
  제3절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정비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정의
    3. 복지전달체계의 법적 지위
    4.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 항목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주요국 복지전달체계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정책적 함의
    1. 복지전달체계의 통합
    2.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한 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3.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
    4. 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관련 법령
부록 2 일본의 복지전달체계 관련 법령